청소년과 알바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미작성시 신고 방법

청소년과 알바 근로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과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작성 이유와 방법, 그리고 작성하지 않았을 때의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즉, 근로자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사업주는 어떤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할지에 대해 약속하는 법적 문서예요.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단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모든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포함)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약속이 불분명해져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필요한 이유

• 임금 보호: 시급, 주휴수당, 퇴직금 등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 근로 조건 확인: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을 미리 합의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업주에게 필요한 이유

• 분쟁 예방: 근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 법적 의무 준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이 짧거나, 사장님이 바빠서 "나중에 쓰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 아무리 늦어도 출근 첫날,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확인 사항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에는 반드시 사장님으로부터 1부를 받아 보관하세요.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시간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알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 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임금 방식과 지급 날짜, 수당 계산 방법.
• 근로시간: 하루 및 주 단위 근로시간(최대 8시간/40시간).
• 휴일: 근로자가 쉬는 날.
• 근무 기간: 근로를 시작하고 끝나는 날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회사가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www.moel.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용: 만 24세 이하 청소년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전화 문의: 1644-3119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는 청소년이나 근로자라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포함될 항목

• 임금: 시급, 주급, 월급 등 임금을 받는 방식과 날짜, 그리고 식대, 수당 등 계산 방법.
•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 근무일과 휴일: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정함.
• 연차 유급휴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

청소년 근로 시 주의할 점

근로시간 제한

• 15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근무 가능.
• 야간 근로 금지: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불가.
• 휴일 근로 금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 근무 불가.

최저시급은 성인과 동일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알바 가능한 나이

• 만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 가능.
• 만 13~14세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취직인허가증 필요.

필요 서류

• 친권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불가.

3줄 요약

•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합의한 문서로,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일, 야간근로 등의 법적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